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의미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 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혜택, 의료비 할인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 법인사업자 | 5년 이상 지속적인 사업 운영 및 최근 납부세액 5천만 원 이상 |
| 개인사업자 | 5년 이상 납세 이력 보유 및 최근 납부세액 500만 원 이상 |
| 근로자 | 40세 미만: 10년 이상 근속, 40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납부세액 기준 없이 성실납세 여부 평가 |
단, 최근 5년 이내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후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발급 가능
- 우체국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
🏛️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유예 ✔ 관세청 세정 지원: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관세 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금 납부 시 일정 금액까지 담보 제공 없이 인정 ✔ 세금포인트 혜택 추가: 세금포인트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혜택 제공
🏆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 운임 할인: KTX, SRT 주중 10%~30% 할인 (주말, 명절 제외) ✔ 병원 의료비 할인: 전국 13개 지정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 금융 우대: 주요 은행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립공원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주차장 1년간 무료 (스티커 부착 차량만 해당) ✔ 조달청·국방부 계약 시 가점 부여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공항 이용 시 출입국 우대 심사대 사용 가능 ✔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제선 출국 시 이용 가능
2025년 추가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기존 혜택 외에도 세금포인트 혜택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협약처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 변경사항 정리 ✔ 기존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 활용도 강화 ✔ 무역보험료 할인 종료: 사용 실적 저조로 폐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확대: 모범납세자는 우선 신청 가능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기준 강화: 반드시 스티커 부착 차량만 혜택 적용 ✔ 공연 할인 혜택 제공: 서울시립교향악단 및 세종문화회관 공연 할인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납세 이력 점검
-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내역 확인
- 위택스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지방세 이력 조회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납세증명서’ 발급 후 체납 여부 확인
2️⃣ 추천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민원신청 → 모범납세자 추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납부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기부 영수증 등 사회공헌 활동 증빙 (선택 사항)
3️⃣ 심사 및 발표
- 국세청 및 지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심사 진행
- 2월 말에 사전 공개, 3월 3일 최종 발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선정 명단 확인 가능
마무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 혜택,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과 혜택을 확인하고,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1.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에서 선정하며, 성실한 납세 이력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Q2. 모범납세자 혜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나요? A3. 일부 혜택은 자동 적용되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Q4. 모범납세자 선정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4. 국세청 고객센터(☎1566-3900)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 모범납세자로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